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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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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 52시간제 한 달 앞으로,늑장 대응에 졸속 대책을 우려하며

주 52시간제 한 달 앞으로,
늑장 대응에 졸속 대책을 우려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주당 노동시간이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제’에 이은 반가운 법 개정이다. 주 52시간 노동제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고용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언론노동자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고용을 늘려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측의 더딘 대책 논의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다.

300인 이상 규모의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당장 다음 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올 3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방송사는 7월엔 주 68시간, 내년 7월엔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회사 전체의 노동시간 감소를 막기 위해선 고용을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나 회사 사정을 감안해, 적정 인원 채용과 함께 제작 및 근무 관행 상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다양한 대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고,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시간 상 지금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야 할 때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의 적용을 받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7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미디어비평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계의 뇌관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14년 전, 언론노동자들은 주 5일제 도입을 남의 집 구경하듯 바라봐야 했다. 이런 아픈 기억 탓에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는 언론노동자의 간절함과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쫓기듯 대안을 찾다 결국 노동자를 공짜 노동에 내몰리게 해선 안 된다. 현재처럼 재량근무와 포괄임금을 뒤섞어 70시간을 일해도 얼마 안 되는 수당만 주면서 52시간을 일한 것처럼 하자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거나,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일을 몇 시간의 휴게 시간으로 쪼개 쉬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순 없다. 오후 6시엔 퇴근하라면서도 프로야구 밤 경기 기사는 알아서 마감하라는 것도 공짜 노동의 강요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늦었지만 밤을 새우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진정어린 대책을 준비한다면 노조도 당연히 힘을 보탤 것이다.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와 정부의 대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현실화할 방안도 찾아보자. 고용 증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제도 확대, 정부부처·국회의 휴일 및 야간 기자 회견 축소 등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 6월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달이지만, 늑장 대응도 모자라 졸속 대책이 우려된다. 이번 만큼은 언론노동자 나아가 이 땅의 어떤 노동자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하게 해선 안 된다.

2018년 6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서울: 경향신문지부, 국민일보지부, 뉴시스지부, 서울신문지부, 스포츠서울지부, 아시아경제지부, 연합뉴스지부, 한겨레신문지부, 한국일보사지부, 헤럴드지부, 전자신문지부
지역: 경기신문지부, 경기일보지부, 경남도민일보지부, 경남신문지부, 경남일보지부, 경상일보지부, 경인일보지부, 금강일보분회, 국제신문지부, 대전일보지부, 매일신문지부, 부산일보지부, 영남일보지부, 인천일보지부, 전남일보지부, 제민일보분회, 제주일보분회, 풀뿌리신문지부, 한라일보분회·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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