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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7-0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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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보-169호] 임단협 주요내용

2006년 임단협 교섭은 몇차례 결렬위기까지 가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가 각각 양보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봤다. 특히 전사원 연봉제 실시를 골자로 한 신인사제를 도입키로 전격 합의한 것은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경과=노사는 지난해 7월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임단협 개정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핵심과제로 임금인상 외에 연봉제 개선을 설정했으며 연봉제조합원 설문조사,연봉제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사측이 재단법인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노조는 10월 12일 열린 2차 교섭에서 기본연봉 16.16% 인상,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사원 순수연봉제 전환을 주장해 서로 시각차만 확인했다.

한동안 표류하던 교섭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3억4000여만원의 보전금 지급, 기본급 3.5% 인상, 경력연봉 및 노사임금협약을 인정하는 연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반전됐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 수정을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 실무교섭에 착수했다. 실무교섭은 시작하자마자 사측이 기존 능력급연봉제(호봉제) 사원에 대해서만 경력연봉과 노사임급협약을 적용하고 기존 연봉계약제 및 연봉고용계약제 사원에 대해서는 개별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요구,다시 결렬위기를 맞았다.

노조는 기존의 복잡하고 차별적인 임금 및 근로체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연봉제 전환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사측이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건으로 입장을 변경, 기본 골자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임금인상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노사는 임금인상률을 놓고 장시간 줄다리기를 벌이다 기본급을 6.5% 인상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노조는 물가인상률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어지면서 줄어든 실질임금을 보전받는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대폭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 또 단체협약상 임금인상은 4월1일부터 소급해야 하지만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4월 1일과 12월 1일 2단계로 나눠 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데 양해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폐지하되 사측이 손실보전 및 격려금으로 7억7000여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평균재직기간 등을 감안해 만52세까지 재직하되 최장 재직기간은 2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설정, 손실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만52세까지 5년이상 남은 사원 86명은 1인당 평균 633만원, 최저 23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 가량의 보전금을 받게 된다. 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원들에게는 11월30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원(115명)에게는 120만원, 5년 미만 1년 이상 근무한 사원(99명)에게는 75만원, 1년미만 근무한 사원(33명)에게는 4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다.

◇신인사제 도입=사원들의 신분을 정사원과 계약사원으로 단순화하고 차장 이하 정사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인사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오랜 노사갈등 요인 중 하나가 해결됐다.

외환위기 이후 상·하한폭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프로야구식 연봉제가 신입사원과 간부사원들에게 적용되면서 사원들간 갈등과 불신의 씨앗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에도 치명적인 불안요소를 작용해왔다. 노조는 6년여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극적으로 대승적 해결책을 찾았다.

또 연봉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개별연봉협상을 인사고과에 따른 자동연봉책정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입사 또는 승진일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연봉계약일은 매년 4월 1일로 통일했다. 대신 노조는 과장·차장대우·차장 등 3개 직급에 대해 승진일 기준 15년간의 직급정년을 도입하고 11년차부터 5%씩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하는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인사고과제 일부 개정= 최상위등급 ‘S’는 ‘A+’,‘B’는 ‘B+’,‘C’는 ‘B’, 최하위등급 ‘D’는 ‘업무부적격’으로 변경하고 ‘A’만 그대로 유지했다. ‘업무부적격’의 경우,연봉책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인사고과 등급별 비율을 기존처럼 유지키로 해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은 사문화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인사고과에 따른 연봉 차등은 2중으로 적용키로 했다. 경력연봉 산정시 고과등급에 따라 1차 차등 적용하고 노사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3%를 초과할 경우 2차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3월 경력연봉 인상률과 인사고과 등급을 바탕으로 1차 연봉을 책정하고 이후 노사 임금협약이 타결되면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연봉을 조정하게 된다.

◇후속조치 및 과제= 임금인상 소급분은 오는 31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기존 연봉제의 경우 연봉계약일 통일로 연봉계약을 2회 연속으로 해야 하는 만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격려금은 오는 20일까지 지급키로 했다.연봉제의 경우 연봉재산정이 끝나는 대로 지급한다.

신인사제가 4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호봉제의 경우 2007년치 호봉승급분을 일할 반영한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책정,연봉제로 전환하게 된다. 연봉제의 경우 계약일을 통일하기 위해 잔여계약기간의 연봉과 2007년 4월 이후의 연봉 등 2차례 계약을 해야 한다.

이번 임단협에서 부장이상 간부 사원과 계약사원에 대한 연봉급여 규정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회사가 3월말까지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키로 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연봉이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면평가 도입 등 인사고과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차기 노조에 맡겨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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